中 “日경찰이 중국연구원 체포”… 산업스파이 혐의 추정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경찰이 최근 중국 국적 연구원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세계 반도체 생태계에서 추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탈취 행태가 더 노골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28일 일본 경찰의 중국 국적 연구원 체포에 대한 논평 요구에 대변인이 답하는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본 측이 법률과 사실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관련 인사에 대한 영사 면회를 진행했다”며 “일본 측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해 양국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체포된 중국인이 받는 혐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공정경쟁’·‘과학기술 협력’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볼 때 기술 유출 혐의와 관련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국에서는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중국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네덜란드가 반도체·국방 분야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심사제를 도입했다. 올 초 핵심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에서 중국 직원이 기밀자료를 빼돌리는 것을 경험한 뒤 강경 대응으로 바뀐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18년부터 일부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경제 스파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일본 정부도 중국이 조직적으로 자국 내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에 관여하거나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가장해 첨단 기술을 빼돌린다고 판단해, 중국에서 연구자금을 받는 대학의 자금 공개를 추진하기도 했다. 또 2021년 부터는 민감한 기술 분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제를 도입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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