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 2023] "현재 규제체계 디지털 뱅크런 감당 못 해"

최공필 디지털금융센터 대표 '디지털 뱅크런, 우리는 안전한가'
단기적으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개정·예금보험 규제 개혁 필요
CBDC 도입에 연계한 핵심 예금자산의 보호와 활용 방안 모색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 실리콘밸리은행(SVB)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으로 단 36시간 만에 파산."

글로벌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도 규제 아래의 은행에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했다. 현재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보험 등 전통 금융시스템의 규제체계로는 디지털 뱅크런의 속도·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공필 한국핀테크학회(KFS) 디지털금융센터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아이뉴스24 금융포럼 '사이버 뱅크런, 우리는 안전한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공필 디지털금융센터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아이뉴스24 금융 포럼'에서 "새로운 형태의 뱅크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비율관리와 예금보험 규제개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연계해 핵심적 예금자산의 보호·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 비교적 안전하나 예외 상황 대비 필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특정 고객층 비중이 높아 뱅크런 위험이 있지만, 제도권 예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비제도권의 경우에도 전염효과를 고려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인해 비교적 안전하다.

최 대표는 시장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다중보안과 보수적 관리 운영체계, 만약의 사태에 대한 정책 당국의 강력한 조치기대로 시장 여건 불안정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기관 간 청산이 이뤄지는 시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차액 결제이행용 담보 비율 인상을 오는 2025년 8월까지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은행 간 자금 이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다만 최 대표는 "기존 충족에도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취약부문의 확대가 핵심 신뢰 기반에 전염되지 않도록 다양한 비상용 유동성 창구와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동성 규제·예보정책 보완하고, 플랫폼 차원 감독역량 구축"

최 대표는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개정하되, 신용경색 관련 외부효과도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단기에는 LCR 요건과 예금보험 관련 규제개혁의 필요성 증대에 대해 시장 여건을 고려한 고유동성자산(HQLA) 평가 관행 수정 등 신뢰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기준 변경과 정책조정, 시장심리 안정을 위한 발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트렌드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당국의 객관적 시장분석 유도·공유 ▲위기 시 비보험 예금인출에 관한 사전적 제한(우선순위) 규정 도입과 예금 자체 차등화 ▲예금 담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차원의 예금토큰 발행·유통, 소매 분야의 실질적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CBDC 도입에 연계해 핵심적 예금자산의 보호·활용 관련 포괄적 분석과 대비를 당부했다. 최 대표는 "디지털 환경 아래의 일관된 대응 원칙은 중장기 효과를 고려한 대형기관위주의 독점화 방지"라며 "점차 자체적 적기 대응(DLT 상의 스마트 계약 등)이 존중되는 환경조성 필요하다. 탈중앙화 분산형 지배구조의 감독역량을 플랫폼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