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금계초 통학버스, Y시티 입주자회의·학교 갈등 ‘일단락’

인건비 인상 발단…예산 산출내역 요구에 학교측 발끈
시 중재로 운영비 전액 자발적 기탁 결정…운행중단 막아

경기 고양시 금계초 통학버스가 최근 3개월간 운영비 문제로 임주자대표회의와 학교가 갈등을 빚다가 시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금계초 통학버스 하차 모습.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아파트 입주민과 학교간 통학버스 운영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경기 고양시 금계초등학교 통학버스 문제가 시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금계초등학교에서 주관한 학부모 설명회에 참가해 운영중단 위기에 처한 금계초 통학버스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에 맺은 협약에서 비롯된다. 금계초등학교는 전교생 520여명 중 300여명이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에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일산와이시티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통학버스를 운행해왔으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2022년 4월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금계초등학교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일산요진와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5개 기관은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통학버스 이용 적립금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학교에 기탁하면 학교가 통학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올해 3월 금계초 통학버스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예산이 과다하게 산출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운영중단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통학버스 임차비용 중 안전도우미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산요진와이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와 예산 산출내역을 요구했다.

학교측은 “관련 자료를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개했다”고 밝히며 “더 이상의 자료 요구시 기금을 불법찬조금으로 간주해 통학버스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부자는 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학버스 이용 학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고양시가 중재에 나섰다. 고양시는 이달 8일 금계초에서 일산요진와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가 참석한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향후 학교발전기금 기탁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요진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발적인 기금 기탁을 독려했다.

고양시의 지속적인 중재 끝에 입주자대표회의·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에 나섰고, 6월 21일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자발적으로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3개월 동안 이어진 금계초 통학버스 갈등이 상호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행정 자문에 최선을 다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