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폭스바겐 前경영진 유죄… 獨법원 8년 만에 판결

전 아우디 사장 루퍼트 슈타들러, 사기죄로 1년 9개월 집행유예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전 폭스바겐그룹 경영진에 독일 법원이 스캔들 발생 8년 만에 유죄를 선고했다. '클린 디젤'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10년 이상 소비자를 속인데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것.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뮌헨 법원은 27일(현지시간) '디젤 게이트'로 알려진 2015년 스캔들에서 전 아우디 사장 루퍼트 슈타들러에게 과실에 의한 사기 혐의로 1년 9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가 혐의를 자백할 경우 정상 참작하겠다고 제시한 형량(1년 6개월~2년 형)의 중간치다.

슈타들러는 디젤 게이트로 선고를 받은 최초의 폭스바겐 이사회 멤버가 됐다. 법원은 슈타들러에게 110만 유로(15억 7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금액은 국고와 비정부기구에 기부될 예정이다.

아우디와 모그룹인 폭스바겐은 2015년 배출가스 테스트를 속이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엔지니어들은 테스트에서는 법적 배기가스 배출량이 준수되게 엔진을 조작했으나 시판용 차량의 엔진은 기준치 미달이었다.

슈타들러는 스캔들이 알려진 후에도 조작된 차량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슈타들러의 변호인 측은 그가 조작된 차량을 고의로 판매하지는 않았고 구매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고 더 많은 주의가 필요했음은 인정했다. 슈타들러는 이전에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었다.

한편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회사들이 유해한 질소산화물 배출로 비판받아온 디젤 자동차의 배출 가스량을 조작해온 사실이 2015년 뒤늦게 발각되면서 밝혀진 사기 스캔들이다. 발생 후 수년이 지나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졌으나, 2020년대 이후에도 각국에서 소송과 추가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폭스바겐이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폭스바겐그룹의 자회사인 아우디, 포르쉐, 스코다, 세아트 외에도 스텔란티스 산하의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펠 그리고 메르세데스-벤츠,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등 디젤차와 SUV를 생산하는 유럽 차량 제조사 대부분이 스캔들에 연루돼있다.

디젤차는 가솔린차에 비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질소산화물(NOx) 배출 비율이 수백배나 높다. 이 때문에 디젤차를 주력으로 한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디젤차 생산을 중단하고 훨씬 덜 유해한 가솔린차를 생산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회사들은 가솔린차로는 경쟁에서 계산이 서지 않자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디젤차를 가솔린차보다 청정하게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독일 기업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높다보니 사람들은 거짓을 진실로 믿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말도 안된다고 의구심을 품었지만, 실제 조작된 테스트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클린 디젤'이라는 거짓 선전이 무려 10년 이상 전세계 소비자를 속였다. 하지만 결국 2015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독일 기업들은 신뢰도에 직격타를 입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