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주택·중고차 광고 올린 업자 무더기 적발

서울의 한 빌라에 건설임대 공고문이 붙어있다. 2023.04.09. 뉴시스

공인중개사 A씨는 자신이 예전에 중개했던 집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겼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나온 것. 집주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 온라인 매물로 올라온 지도 모르고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끌기 위해 집주인 허락 없이 올린 허위 광고였다. A씨는 이를 ‘미끼 매물’로 보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 근절’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주택·중고차 가짜 매물 광고 행위를 근절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올린 관련자 4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올린 사람이 다시 규정을 어기고 게시한 451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억8200만 원 대출이 있는 집을 ‘대출 없는 안전한 매물’로 소개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허위 광고한 공인중개사가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이나 컨설팅 회사가 매물 광고를 올렸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토부 수사의뢰 건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분야는 총 27건·3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 미끼매물을 올린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해 135명으로부터 보증금 2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컨설팅업자와 집주인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