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다시 달리는 춘천 시내버스

춘천시·춘천시민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시가 노선조정 권한 갖고 업체에 이윤 지급 
준공영제 도입 계기로 대중교통 체계 정비
"장기적으로 2, 3개 업체 서비스 경쟁해야"

춘천시가 대학 캠퍼스를 관통하는 '청춘노선'을 선보인 지난 2019년 11월 시내버스가 춘천시 효자동에 자리한 강원대 후문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민영제 버스운영 체계가 마련된 지 60년 만에 도입한 준공영제 운영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춘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을 29일 오전 11시 시장 접견실에서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엔 육동한 시장과 강연술 ㈜춘천시민버스 대표, 전상철 한국노총 춘천시민버스지부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새 출발을 기념한다.

춘천시 도입한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조정권한을 갖고, 운수업체는 버스 운영에 대한 성과이윤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촘촘한 노선을 운영해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하는 대신 지자체 예산으로 성과 등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 셈이다.

지난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여러 광역시 등이 준공영제를 통해 노선을 운영 중이다. 영국 런던 등 해외 대도시들도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도입해 교통복지를 강화했다.

다음 달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춘천시민버스는 연간 120억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말고도 성과이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관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비스, 경영평가를 통해 정해지는 성과이윤은 연간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1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춘천시는 수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살리겠다며 2019년 59억 원, 2020년엔 113억 원을 지원했으나 적자가 쌓여 자본잠식에 이르는 등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여러 논란 끝에 시는 지난 2021년 춘천시 버스공영제 도입을 결심했다. 공영제는 자치단체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거나 산하 공기업이 경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00억 원이 넘는 초기비용 부담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이유로 공영제 도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육 시장은 재검토에 들어가 의견을 다시 모았고, 같은 해 춘천시민버스가 춘천시에 준공영제 도입을 요청했다. 앞서 시의회는 4월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준비를 마쳤다. 시민 강모(62)씨는 "주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노선과 서비스로 시내버스가 승용차보다 편하고 빠르다는 말이 나오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다만 누적 부채가 110억 원에 이르는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와 장기적으로 독점이 아닌 2, 3개 업체의 서비스 경쟁으로 시민들이 덕을 보는 구조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춘천시는 준공영제 도입을 계기로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비한다. 마을버스와 통근택시 운영을 총괄하는 대체교통수단 통합운영센터도 설립하고 교통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와 택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춘천형 교통패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민버스가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물론, 춘천시의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비스 개선 및 경영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안정도 확보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란 게 춘천시의 얘기다.

강원 춘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계기로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사진은 춘천시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