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쏟아부어도 경남 역부족, 국가 녹조대응센터 필요한 이유

경남도,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 법령 개정 나서
지난해 조류경보 최장기간 발령, 올해 더 악화 우려
국가·지자체 녹조 체계적 대응 센터 조속 건립 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 불청객 '녹조'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자 경남도가 건의한 '국가 녹조대응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

경상남도는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박완수 지사가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노력을 강조한 데 따른 조처다.

국가 녹조대응센터는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가 환경부에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환경부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추진 지연이 우려되자 도가 법적 근거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직접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에는 녹조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분석, 현장 적용한 녹조 저감 기술 개발·상용화,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녹조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과 재정 지원 등 국가의 역할이 담아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경남은 매년 여름철마다 녹조와 씨름하고 있지만, 점점 더 악화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여름 유례없는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녹조 대란이 우려된다.

지난해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82일 동안 이어지는 등 관심과 경계를 합한 일수가 150일을 넘겼다. 이는 최장기간 발령 기록으로, 기록적인 유해 남조류 수도 관측됐다. 경남은 녹조 발생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도는 녹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비점오염원 증가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녹조대응센터 설립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도는 물환경보전법이 빨리 개정되도록 정부와 소통하는 한편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완수 지사는 "도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지사로서의 책무"라며 "녹조 등 수질 오염원으로부터 상수원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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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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