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불법 금융활동 도운 한국계 러시아인 독자제재 대상 추가

[레이더P]
한국서 범죄혐의 받고 러 도피한 최천곤 씨
北 외화송금 돕고 중개무역으로 수익 올려
러시아서 北 금융기관 대표와 합작법인도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에 금융지원을 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무역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 국적자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8일 정부는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한국명 최청곤) 씨를 금융제재 대상자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계 외국인을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최 씨가 금융관련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러시아로 도피해 현지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그는 몽골을 방문해 ‘한내 울란(Hanne Ulaan LLC)’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불법 송금을 도왔다.

이 같은 최 씨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지난 2021년 3월 발간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도 드러났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 씨는 몽골 현지에서 폴란드로 자금 이체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송금을 요청받은 은행이 추가조사해보니 자금 수취인 주소가 폴란드 주재 북한대사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몽골 당국은 최 씨가 세운 ‘한내 울란’을 제재 회피 목적의 북한 위장회사로 평가했다. 이어 회사측은 물론 설립자 최 씨와 연결된 은행계좌에 예치됐던 자금 약 1만 3800달러(약 1803만 원)을 동결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한네 울란’이 콩기름과 밀가루, 철강 생산용 석탄(점결탄) 등 100억 원 대 대북 중개무역에 관련해 상당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와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지점 대표 서명 씨 등이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된 사실이 명시된 28일자 정부 전자관보. [전자관보 웹사이트 갈무리]

이날 정부는 최 씨가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지점 대표인 서명 씨와 공동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Epsilon)’을 세워 대북제재를 재차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개인·단체와의 합작사업은 유엔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북한의 대외 금융업무를 총괄하는 조선무역은행은 지난 2017년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최 씨와 더불어 합작사업을 벌인 북한인 서명 씨는 물론 ‘한네 울란’ ‘앱실론’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외교부는 경찰, 정보당국과 공조해 2021년 보고서에 등장하는 ‘러시아인 최천곤’이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최청곤’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아내 동향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며 현지 한국 교민사회와 교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최 씨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한 것은 지난 2일 북측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 이후 26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