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보다 많은 간병비" 노동계·정치권 대책 촉구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간병비 해결 등 촉구
박용근 전북도의원 "국가 차원 간병비 지원 필요"

고비용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병비 해결 등 보견 의료분야 현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가 국민들을 간병파산·간병살인의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간병비만 하루 13~16만 원, 한달 기준 400만 원~500만 원에 이르면서 병원비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은 대상 의료기관의 25.6%에 불과하고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전북 장수) 의원도 제4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간병비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계로 인해 일반병동을 이용하며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약 300만 원 이상의 고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간병비가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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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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