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 금융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독자제재 대상 지정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에 금융지원을 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관보 게재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부는 28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인에서 러시아인으로 국적을 바꾼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연합뉴스

정부가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러시아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씨가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한내울란의 대북 교역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씨가 이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최씨가 1957년생이며 한국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러시아로 도피한 뒤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최씨는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 중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 거주 중인 한국 교민이 그와 금융거래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씨 제재 전에 러시아 정부와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