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월에 2주간 총파업 돌입”···높아지는 노·정 갈등 수위

민주노총, 정권 퇴진 내걸고 7월 2주간 총파업
120만 조합원 중 40만 이상 참여 예상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7월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다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민생·민주주의·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우리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뿐이다. 모든 영역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탄압·노동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건설노조 등을 포함해 40만~50만명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 기간 면에서 어느 때보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했다. 시기가 7월 초가 된 이유는 파업에 참여하는 단위들이 최대한 쟁의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때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파업대회·대행진, 촛불집회도 진행한다. 다음 달 13일에는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중하는 가장 큰 파업대회를 열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7~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7월 총파업을 함께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다음 달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파업 돌입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건 오히려 윤석열 정부”라며 “이 장관은 총파업에 대해 합법이니 불법이니를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인지 노동부 장관인지 헛갈리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이후 노·정 갈등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대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노동부는 하반기에 파견 규제 완화 등 ‘노동개혁’ 세부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