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NGO "시의회 행정감사, 단순지적 많고 대안제시는 부족"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28일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세종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결과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으로 질의 수준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단순 지적과 내용 확인 비율이 높고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임위원회별 핵심의제 선정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감사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 확인과 단순 질의는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주문, 노력 등 단순 지적이었거나 지적에 대한 행정 시정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반복적인 지적에 대한 시의회의 점검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촬영 이은파 기자]

상임위별 평가도 나왔다.

행정복지위는 감사 준비를 잘 했지만 질의 내용에 대해 항의성으로 끝나거나 이슈가 됐던 내용에 대해 인기영합적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었고, 산업건설위는 미래전략수도 콘센트를 정하는 부서 감사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민원을 중심으로 진행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안전위는 감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이 있었고, 말꼬투리 잡기식으로 감사를 진행해 불필요한 피로감을 줬다고 연대회의는 밝혔다.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인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열람용 자료가 제때 제공되는 등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하지만 시의회 선발 모니터단과 시민단체 모니터단 간 혼선을 빚은 점은 아쉬운 대목인 만큼 앞으로 두 모니터단이 발전적으로 의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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