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산업경쟁력 확보하려면 규제 개선해야"…경총, 정부에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 분야의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으로 구성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차 관련 제도가 아직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특히 전기·수소 공용차 카셰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확산,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또 반도체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제도가 없는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글로벌 무역 전략 부문에서는 관세환급 시스템과 수입통관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 수출입 기업에 제때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진 문제를 해소할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해외 직구 배송 기간과 비용을 줄여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도 제안했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하도급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기술자료 범위를 명확화해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 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 적용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플랜트 건설공사와 반도체 등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E-9)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조선업을 대상으로는 특정 활동 외국 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대폭 높이는 등 인력 관리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아울러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 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 촬영과 저장 허용,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판매단가 규제로 적자가 심각한 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체계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