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립아동보호센터 등 독립시설 마련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입양 시에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협의 중 제기됐습니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를 통해 정부의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