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더 편하게 쓰려면?"…민관 끝장토론 연다

디플정, 29~30일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 해커톤 개최
모바일 신분증 보안·근거 법·정부 서비스 영향 등 논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회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현행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07.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현재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마라톤 회의를 벌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회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해커톤은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끝장토론 방식을 뜻한다.

이번 제1회 해커톤의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민간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안기준 및 민간서비스제공자의 지정 기준·절차가 부재한 상황과 관련한 의제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보안기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본인명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단말기에서만 동작하도록 해 통신사만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허용할 것 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의 법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생년월일만 표기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허용 여부도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해커톤에서는 모바일신분증과 신분증확인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해커톤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신분증 의제에 대해 최적의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1박 2일간 치열하게 토론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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