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모바일 신분증' 두고 1박2일 끝장토론

29·30일 서울 더케이호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제공) 2023.6.23/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회 해커톤'을 연다.

해커톤이란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토론을 거쳐 최적의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끝장토론 방식을 뜻한다.

이 자리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해커톤에서는 민간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안기준과 민간서비스제공자의 지정 기준·절차가 부재한 만큼 그 기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성을 다룬다.

특히 본인명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단말기에서만 동작하도록 해 통신사만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허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생년월일만 표기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허용 여부도 다뤄진다.

아울러 민간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1박 2일간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