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만의 리그' 되나, 대환대출 인프라서 2→1금융권 전환 3.8% 불과

국회 정무위 김희곤 의원실 자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1→1 금융권 이동이 전체 94.6%
2→1 금융권 이동은 3.8% 불과
"연체부담 완화 취지에 안 맞아"
당국, DSR 한시적 규제 완화 검토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년 5월31일부터 6월9일까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전체 이동현황 및 주요 은행 실적. 자료=김희곤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탄 금액 147억원(3.8%) vs. 1금융권 내 이동 3636억원(94.6%)
"차주들이 온라인으로 금리와 상품내용을 비교해 조금 더 좋은 대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계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1금융권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시 초기 1금융권 간 대출 이동이 전체의 94.6%(액수 기준)에 달하면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이동은 1금융권 간 이동에 쏠려 있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1금융권에서 다른 1금융권으로의 이동 금액이 3636억원으로 전체(3844억원)의 94.6%에 달했다.

반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탄 금액은 147억원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이동건수 기준으로도 1금융권 간 이동이 9895건으로 전체의 84.7%였고,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을 옮겨 간 경우는 1042건으로 8.9%에 그쳤다.

1금융권 중 하나은행으로 갈아탄 금액이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았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해 하나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금액이 1497억원, 건수로는 28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중 한도액 4000억원의 37.4%에 달하는 것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우리은행이 762억원, 신한은행이 15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이 142억원, 국민은행이 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신규대출이 가장 크게 늘었다. 토스뱅크 대출 신규취급액은 885억원으로 연중 한도액 4000억원의 22.1%를 소진했다. 카카오뱅크는 469억원, 케이뱅크가 69억원을 기록했다.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전문은행을 합쳐 토스뱅크가 3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이 2865건, 우리은행 1416건, 카카오뱅크가 1266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이 357건, 국민은행 320건, 케이뱅크가 173건으로 신규대출취급 건수가 저조했다.

김희곤 의원은 “저신용자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하다”며 “대환대출 취지대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혀 대출을 갈아탈 수 없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여전하다.

현재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1금융권에서는 DSR 40%, 2금융권에선 50% 한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 규제 한도를 채운 차주들은 신규 대출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갈아탈 수 없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환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그 일환으로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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