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고차 허위 매물.. 245명 검거, 5명 구속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 허위 매물에 대한 범정부 특별 단속 결과, 전세 사기 우려가 큰 5966건의 광고를 게재한 4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고차와 관련해 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또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 허위 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주택·중고차분야에서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한 셈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 전세 매물로 임차인을 유인한 혐의로 구속된 3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 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