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국제공항·기회소득' 조례, 우여곡절 끝 도의회 통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65건 처리
이애형 의원, '경기국제공항 조례' 수정안 냈지만 부결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기회소득 시리즈' 관련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5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으로 제명을 바꾸고, 경기국제공항이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수정의결했다.

이에 수원지역 의원들이 반발, 전날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이애형(국민의힘·수원10) 의원이 23명의 동의를 받은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수정동의안에는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포함된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수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군공항 이전'을 금지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공항 이전' 해결 위해 국제공항유치라는 솔루션 만든 것인데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군공항 이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군공항으로 인해 피해 입은 '군공항 이전'을 좌절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표결 결과 이 의원이 제출한 안건은 재적의원 128명 중 찬성 38표, 반대 82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곧바로 진행한 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안건은 재적의원 124명 중 찬성 73표, 반대 36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연구용역 비용을 비롯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3억7000만 원 집행 전 관문이 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처리되면서 도는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지사의 시그니처 사업 '기회소득' 조례안은 예상과 달리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는 다음 달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급한다.

그 밖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세피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11~18일 제37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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