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수출 회복 시급"… 경총, 정부에 규제개선 과제 171건 건의

한국경영자총협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5대 분야는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다. 신산업분야에서는 첨단 기술개발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지만 미래차 관련 제도가 아직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수소 공용차 카쉐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반도체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아직 제도가 없는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무역전략 분야에선 수출입 기업에게 적시에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자유무역지대 등 항구 보세구역내 수출품의 수리·보수 작업 허용 범위를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기업경영 분야에선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 줄 것과 택시업계의 경영·근로형태를 다양화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인력관리는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E-9)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 현장애로 부문에서는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