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통위, TV조선 심사점수 알려주며 부당 수정...과락"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부당하게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 결과 방통위 간부 두 명이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두 명에게 재승인 심사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를 부당하게 고치게 해 과락을 만든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 두 명이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점수를 각각 14점과 16점 낮게 다시 수정하면서 합계점수가 배점의 50%인 105점에 미달해 결국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법률자문회의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승인 유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인 방통위 차 모 전 과장과 양 모 전 국장에 대해 각각 해임과 파면을 요구하고, 방통위원장에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KBS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KBS가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가 적정하게 수행한 것처럼 처리했다면서 주의 조치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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