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기준 충족하는데 환경부는 규제…이마트가 원해도 공급 못해"

녹색산업 스타트업, ESG 경영포럼서 규제 필요성 촉구
전문가 "ESG 내 저임금·감정노동 고충 문제도 다뤄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폐자원 순환 스타트업 수퍼빈의 자원순환기를 체험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자원순환 공급망 체계가 재편되면서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안전기준을 충족한 재활용 플라스틱이 환경부 규제에 가로막혀서 국내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28일 열린 제14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스타트업을 대표해 참석해 이 같은 어려움을 소개했다. 수퍼빈은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폐자원 재순환 스타트업이다. 최근 평가되는 기업가치는 2000억원 규모로 녹색산업 스타트업 중에선 가장 성장세가 가파르다.

김 대표는 "수퍼빈이 로봇을 활용해 선별, 자원순환하는 재사용 플라스틱은 FDA와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식품용(Food contact Materials)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테스트 리포트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폐기물 선별장을 거쳐서 공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규제에 가로 막혀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세계그룹 이마트같은 곳에서 함께 페트병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왔지만 (현재 환경 규제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 규제를 자원순환에 방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실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체를 빠르게 선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사업에 '친환경', '신재생', '지속가능성' 등 꼬리표만 덧붙이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걸러내야 글로벌 규모로 성장시킬 수 있는 혁신 녹색기업 육성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문성후 원법무법인 ESG센터장은 "녹색산업은 공상과학(SF) 소설이 아니다. 만들어서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행력 있고, 실현 가능한 기술로 선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아울러 "ESG에서 사회문제(S)도 균형잡히게 다뤄져야 한다. 인공지능(AI) 개발이 한창인데, 개발 노동자들이 저임금·감정 노동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ESG산업 내 사회·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기후테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면 많은 스타트업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전용 펀드가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민간과 공동으로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과장, 박재흠 EY한영 전무, 엄지용 카이스트 교수,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