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주도 '식량 전매제'로 지방서 인도적 위기 늘어"

아시아프레스 "보유 식량 적은데 통제 강화돼 식량난 심화" 지적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농사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일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대성남새농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국가 주도의 '식량 전매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에서 인도적 위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가 28일 전했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례없는 정보 사각지대가 된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식량 유통을 국가가 독점 관리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시도는 필연적으로 국가가 확보해야 할 식량의 양을 증대시켰지만 문제는 양곡판매소에 충분한 쌀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방역을 구실로 경제 통제를 더욱 강화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의 현금이 부족해졌고 동시에 쌀, 식량 판매에 대한 통제까지 강화하면서 식량난이 악화되는 모양새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질서가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기 위해, 또 식량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먹여줄 테니 말을 잘 들으라'는 차원의 '칼로리 통치'를 위해 '식량 전매제'를 실시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프레스는 자체 소식통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양곡판매소에서 백미 1kg 당 4200원(북한 돈 기준), 옥수수는 2200원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에서는 각각 1kg에 6000원, 3000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보면 낮은 가격이다.

그러나 월 1회, 1인당 5kg 정도를 세대 단위로 제한해 판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적었고, 그나마도 4월 이후엔 양곡판매소에 가도 식량 재고가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올 4~5월 들어선 '보릿고개'와 겹치면서 식량이 더 줄었고 이로 인해 지방에서 아사, 병사자가 증가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이시마루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무역을 하던 상인들의 수입은 자연스럽게 줄었고 북한 당국이 신흥 부자인 '돈주'뿐만 아니라 요식업이나, 미용업 등의 소규모 경제 활동에도 간섭과 통제를 심화하면서 도시 주민들의 현금 수입도 격감해 전반적인 구매력도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20년 가을부터는 도시 주민들이 근교 농촌에서 이삭줍기를 시작했고, 2021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농촌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내부 사정이 계속 힘들어졌다"면서 "국가가 보유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량 유통을 국가가 독점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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