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中企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와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23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 현안을 논의했다. 현장 애로 논의 사항으로는 자원순환 분야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 상향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대상 면제범위 확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규정 정비 △비표준화용기 회수 관련 유통업체 규제 개선 등의 건의가 제기됐다.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지원사업 신설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인증기준 개선 등에 대해 환경부가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 분야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의 환경책임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기존 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환경부는 2023년 환경규제 혁신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 방향 발표,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 이달 기준 총 22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32건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환경규제 혁신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관행을 뛰어넘는 핀포인트 환경규제 혁신을 통해 규제혁신의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의회는 물론 환경규제 태스크포스(TF) 등 환경부에서 중소기업과 소통에 나선 덕분에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저녹스버너 설치 시설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규제 개선 등 애로가 해결됐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번 협의회에서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산업계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채널로서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살피는 자리”라며 “건의사항들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