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담당관 신설한 포천시···민원 처리는 단축·지연은 0건

8개 팀, 35명 허가 전담 인력 구성
허가민원 처리 단축률 56%→59%

포천시청 전경. 사진 제공=포천시

[서울경제]

경기 포천시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해 신설한 허가담당관이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 처리 단축률이 개선되고 지연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는 허가담당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허가 민원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백 시장의 지시로 8개 팀, 35명의 허가 전담 인력이 구성됐다. 허가담당관 신설 후 방문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허가민원 처리 단축률이 56%에서 59%로 3% 포인트 증가했고, 민원처리 지연의 경우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팀장에게 대폭 부여해 신속히 민원처리가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지향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 구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민원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체에서 법정 구비서류를 미리 챙길 수 있도록 허가별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불필요한 보완 단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허가팀에서는 지난 27일 공간정보산업협화와 월별 간담회를 추진해 민원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과 고충민원 등을 미리 살펴 빠른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확장 설립을 위해 허가담당관을 방문한 민원인 A씨는 “예전에는 공장 설립을 하려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고, 기간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한 부서에서 모든 협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시는 인허가 접수 시 발생하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내민원 처리 바로 알림시스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에게 인허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사업으로, 민원인은 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게 됐다.

한편 허가담당관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완서류 처리절차 개선방안 요구가 있어 하반기부터는 보완서류에 대한 서류 접수 알림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허가 진행상황 알림은 허가민원 담당자에게도 민원처리기한 7일 전부터 자동 전송되어 담당자가 지연없이 처리해 더욱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