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 늘려야"…환경부 건의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사업 확대 등 중기 현안 21건 개선 요청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중기중앙회는 환경부에 환경규제 개선, 지원사업 확대 등 중소기업 현안 21건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자원순환 분야의 경우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의 인정한도 상향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대상 면제범위 확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규정 정비 ▲비표준화용기 회수 관련 유통업체 규제 개선 등의 건의가 나왔다.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지원사업 신설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인증기준 개선 등에 대해 환경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의 환경책임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의 환경현안이 제기됐다.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번 협의회에서 즉각 수용되지 않은 과제들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건의사항들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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