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전력정책포럼 “분산에너지법 통과, 신산업 활성화 기대”

분산에너지 범위

지난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된 가운데 가상발전소(VPP) 등 관련 신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어 정교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전기협회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3일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산업계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방안’을,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배전 망 관리·감독, 전력계통 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규제 특례 등을 주요쟁점으로 꼽았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탈탄소의 주요 수단인 전기화에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화석연료 중심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등 구조적 취약성 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력소비, 발전의 분산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분산에너지법으로 인해 통합발전소 등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명환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장,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엄태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처장, 신성수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실장, 서장철 LS일렉트릭 상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명환 한전 처장은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한 다양한 신산업 출현과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한전은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신사업 테스트베드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전기요금 중에서 송전과 배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라면서 “배전비용을 고려한다면 가격신호가 희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은 추가적인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지역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