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령 아동 전수조사 실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 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영아 문제와 관련해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동보호 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의 생명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이미 출생했지만 등록 안 한 아동을 찾아 안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부과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생통보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테스크포크(TF)도 구성한다. TF에서는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산부와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시스템과 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확히 해 국가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수원 영아 유기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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