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대남 구애 안간힘…“예비군 불이익 주는 대학 강력 단속”

[레이더P]
국민의힘, 교육부·국방부 당정협의
학자금 4종세트 이어 청년약속 2호
대학 학칙 개정 의무화·전수조사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의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학들을 강력 단속하고 향후 재발금지를 위해 학칙을 개정할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지난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학자금 지원 4종 세트’ 정책을 청년약속(청약) 1호로 내놓은데 이어 이번에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책을 발표하며 이대남(20대 남성) 민심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2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청약 2호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도 개정한다.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 통해 확인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제도개선은 물론 사후 조치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상 시행령과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마련한 이후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국방부 합동 실태조사 통해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주요 보직자는 물론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관련 내용과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홍보해 이같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직접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남학생들에 대해 대체시험이나 출석 인정 문제를 두고 일부 대학 교수들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당정이 이를 아예 법제화해버려서 대학들 스스로 학칙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후 조사에도 나서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대남 표심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표를 준 이대남들의 민심은 현재는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당 입장에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2030세대 표심을 반드시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4050세대에서는 민주당이,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위를 가진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투표하는 2030세대기 때문이다.

與“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또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현장에 즉시 도입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수원 영유아 살해 사건으로 필요성이 커진 출생미등록 아동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과 관련해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와 당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아동 출생을 통보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이를 전달하고, 지자체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아이를 낳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호출산제도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를) 논의중인데 조속히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에 출생미등록 아동을 집중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기임산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