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2030엑스포 유치 활동 긍정 평가…서민경제·복지정책 부실"

부산시정 1년 평가 "남은 3년, 소통·협력의 시정 펼쳐야"

부산시민단체연대는 2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부산시정 1년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1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부산시정의 주요 분야별로 평가내용을 준비, 이후 내부 토론회를 거쳐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연대는 "민선8기 박형준 시정 핵심공약인 15분도시 구현, 대중교통 중심도시, 산업은행 부산이전,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슬로건과 정책이 다르고 우려를 낳는 시정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연대는 "부산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녹조 창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건립, 수돗물 수질 등 시민안전과 삶에 위협이 되는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또 "한진중공업 부지, 황령산 봉수대, 스노우캐슬 정상화사업, 대심도 건설, 도로 확충 등 특혜가능성이 높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 부재로 결국 부산을 난개발 도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서민 경제와 복지정책이 부실한 1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동백전 예산이 지난해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산의료원 출연금과 의료취약계층발굴 등 사업 예산도 4억원 가량 삭감했다. 부산시는 최소한의 안전망 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위원장은 "부산시는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338억원(시비)을 투입했다. 예산의 적절한 분배적 관점에서 볼 때 서민 경제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분배가 적절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대는 "부산의 도시비전을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이라고 내세우면 서 탄소중립도시, 기후위기 대응도시를 강조하지만 정작 탄소중립정책 에너지전환정책은 꾸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엑스포가치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내세우면서 그에 걸맞는 제도와 정책 수립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연대는 "앞으로 3년은 시민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정책, 공공성이 실현되는 정책, 민생문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민단체연대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등 단체로 구성됐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