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135명 울린 '제주 중고차 투자사기' 주범 일망타진

경찰, 차량 딜러 등 4명 추가 검거…관련자 15명으로 늘어나

지난 2021년 '제주 중고차 수출사기 사건' 피해자들 엄정 수사 촉구 집회 모습. 고상현 기자

서민 135명을 울린 200억 원대 '제주 중고차 투자 사기사건' 주범들이 2년여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모두 붙잡혔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 특히 대출로 차량을 구매해 저당채무가 설정돼도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제도 허점도 드러나 경찰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차량 딜러 2명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된 장물업자 2명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차량 딜러 2명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로써 '제주 중고차 투자 사기사건' 주범이 2년여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모두 검거됐다. 관련 주범만 15명이다. 추가 검거된 4명 외에 총책 A씨 등 11명은 중형을 받는 등 형사 처벌받았다.[관련 기사 2021년 10월 15일자 노컷뉴스 : 피해액만 180억…제주 외제차 수출사기 주범들 '중형']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1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외제 승용차량 수출사업 투자 명목으로 200억 원 상당의 승용차 259대를 넘겨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주도면밀했다. 피해자들에게 60개월 할부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량을 사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차량을 중동 등지에 수출한 뒤 2천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겼다.

특히 총책 A씨는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를 행세하면서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 수출이 이뤄지는 것처럼 안심시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차량을 장물업자에게 넘겨 대포차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1대당 최소 4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차량 할부 금액을 갚고 있다. 누군가 사기차량을 이용하면서 교통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이번에 추가로 검거돼 구속까지 이뤄진 차량 딜러 2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피해자 90여 명 명의로 대출을 받아 70억 원 상당의 차량 107대를 출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물업자 2명 역시 차량 딜러로부터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로 차량을 구매해 저당채무가 설정돼도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제도 허점을 피의자들이 악용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관련자를 검거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큰 피의자들은 모두 검거했다고 보고 있지만, 범행에 가담한 추가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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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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