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식재산 3년새 1.8억 ↑… 안철수 1240억·전봉민 443억 보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제공>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평균 증권 재산은 총 8억 2000만원으로, 3년 사이 26.9%(1억 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 2명 중 1명은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21대 국회의원 주식 등 증권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국회의원 평균 증권 재산은 6억 4000만원에서 8억 2000만원으로 늘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재산을 가진 이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1240억원)이었다. 뒤이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443억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238억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54억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63억원)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평균 증권 재산은 15억 1000만원에서 18억 9000만원으로 25.8%(3억 9000만원) 증가했다. 민주당 의원은 8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114%(9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 평균 증권 재산은 934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의원의 평균 증권 재산은 국민 평균 대비 48.5배 많은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초과 주식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020년 61명(평균 31억 4000만원) △2021년 63명(평균 29억원) △2022년 62명(평균 33억 6000만원) △2023년 53명(평균 43억 9000만원)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11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국회의원은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해도 심사를 통해 해당 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기준을 밝히고 심사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백지신탁을 맡은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있지만 30일 연장이 가능한데다 연장횟수에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주식을 사실상 보유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어서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사업체 대표직만 가족에게 넘길 뿐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비상장주식은 처분이 어려워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그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