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만난 당정 "민주 괴담정치로 성주참외에 수산물 불매운동…청산 대상"

한기호 2023. 6.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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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정부·어민단체와 간담회 "오로지 어민보호" 초점
"국민의 안전 인정 전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野 왜곡 공포선동"
"사드·광우병·해군기지·방사능 괴담 정략" 성토…방류 영향·유입시기 토론요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 후쿠시마 괴담 대응·어민 보호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성일종 검증TF위원장, 조승환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민당정(民黨政)이 모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괴담 정치세력 청산'을 외쳤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안전을 인정하실 때까지 절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어민보호대책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수입 반대를 외치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다. 어민과 시장 상인들은 급락한 수산물 소비로 텅 빈 시장을 지키며 '살려달라' 아우성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틈을 탄 담합으로 천일염 가격은 불합리하게 올라버렸고 선동이 만든 사재기 열풍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TF 회의엔 여당·정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김성호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김대성 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정덕남 노량진중도매인협동조합 이사장·김태형 멍게수화식수협 조합장 등 수산업계 대표들이 동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극단적 괴담선동으로 이득을 보는 건 사법리스크의 궁지에 몰려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인 반면 그 피해는 전국의 어민들과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며 "이번 뿐만 아니라 사드(THAAD) 전자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5년 내 국민이 다 죽는다던) 광우병, 천성산 터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은) 강정마을 등 수년간 계속된 괴담 정치로 민주당만 정치적 이익을 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국민 손해와 국가적 손실을 책임진 사람은 없다. 이제 우리 정치에서 괴담 정치와 그 세력은 청산돼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안전한 대응을 통해 과학이 괴담을 이기고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치로는 "지난 4월부터 매달 10곳의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7월부터 35곳 이상으로 확대해 수산물 안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연안과 원양, 근해 92개 정점에서 하고 있는 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으로 확대한다"며 "먹거리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 131억원을 추가하는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성일종 TF위원장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괴담으로 어민을 죽이고, 방사능 괴담으로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원내 제1당이 우리 어민 죽이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양새"라며 "괴담은 감정을 자극하는 힘이 있어 단순명료하며 휘발성이 대단히 크고 빠르다. 반면 과학은 설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광우병과 사드괴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가세했다.

그는 거듭 민주당을 겨냥 "과학을 부정하고 반일감정으로 선동정치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너나 마셔라, 그렇게 안전하면 저수지에 보관하면 된다'며 비과학적 선동을 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물을 핵폐수, 독극물이라며 자극적 언어를 양심도 없이 쓴다"며 "이 대표의 논리라면 하수처리수도 폐수처리장을 거친 공업용 폐수도 처리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방류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과학이 상식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계적 방사능 과학자를 '돌팔이'라고 선동하는 부끄러운 야당 지도자를 갖고 있다"며 "일본의 해양방류는 국제법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과에 따라 기준치에 적합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면서 "마치 우리 정부가 방류 결정권을 가지기라도 한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기막힌 재주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 문제에 아무 말 않고 있었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주권국가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20년 (10월26일)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현재 중국원전에서 (서해로) 방류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약 50배 이상이다. 또한 1년에 비를 통해 동해에 떨어지는 삼중수소가 5g 정도"라고 짚었다.

그는 "후쿠시마에서 배출하는 모든 (삼중수소)양을 계산해도 2.2g이며 이를 30년간 나눠 방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에 제대로 된 과학적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대답하시라"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사드 전자파 참외 오염 괴담으로) 성주군 참외 농민들이 흘렸던 눈물을 이젠 어민들에게까지 흘리게 하려는 건가"라며 "TF의 간담회는 오로지 어민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괴담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랐는지 최근에는 태평양 도서국에 '협조 서한'을 보내며 뜬금없는 연대쇼를 벌이더니 이젠 유엔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한다. 정부 외교와는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다. 한 국가에서 2개의 외교는 있을 수 없다"며 "제1야당이 과학은 외면하고 괴담 신봉을 전 세계에 대놓고 홍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처리했다.현안질의를 하다가 의사일정을 갑자기 변경해 기습 상정하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결의안에는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이거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핵 폐수 운운해가며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장본인들은 대체 누군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얼마 전 한국원자력학회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자해행위다. 어민들, 수산업계 그리고 국민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6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사드 전자파 선동 사례에서 분명히 확인했듯이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뒤이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은 수산업계로부터 '수산인 건의서'와 함께 오염수 방류 괴담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극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7개월 뒤 한국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책임지겠다며,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을 따져보는 전문가 토론회 여야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성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해 5~7개월 후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것이란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이런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도호쿠(동북)지방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이 오염처리수를 태평양 쪽으로 방류하면 4~5년쯤 지나야 우리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된 바 있다. 북동쪽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러시아, 북미 순으로 흘러 태평양 둘레를 돌아온다는 것이다. 방류 10년 후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삼중수소의 양은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인 1㎥당 0.001Bq(베크렐) 수준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침수 사고로 냉각작업에 쓰인) 오염수 방출로 우리 바다에 어떤 영향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국제적 기준 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여론 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후쿠시마 앞바다 세슘 검출 우럭' 논란으로 인해 국내 우럭·멍게·전복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특별 조치를 요청했고, 조승환 장관은 "전복 등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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