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유 주식재산, 3년새 평균 1억3천만원↑

경실련, 재산신고 내역 분석
2019년말 15억3천291만원
2022년말 16억6천391만원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제공

 

21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평균 총 8억2천만원으로, 임기 3년 사이 평균 1억8천만원(26.9%)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28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과다주식 보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주식 재산은 2020년 6억4천만원에서 2023년 8억2천만원으로 3년 만에 1억8천만원이 증가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증권재산이 8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9천만원(114%) 증가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증권재산이 15억1천만 원에서 18억9천만 원으로 3억9천만원(25.8%)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 평균 증권 재산은 934만원에서 1천691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은 2023년 기준 국민 평균의 48.5배 많다. 

경실련은 “많은 국회의원이 증권 재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희의원 중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한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천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 초과 주식을 보유를 신고한 21대 국회의원은 연도별 중복 제외 총 110명이다. 이들 중 백지신탁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65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지난 3년간 신고한 주식백지신탁의 액수는 총 945억5천만원으로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신고액 평균인 2천38억원의 46.6%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조사한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에 포함된 경기·인천지역 의원은 ▲윤상현(국·인천동구을) 의원 177억1천만원 ▲박정 의원(민·파주을) 124억3천만원을 비롯해 ▲김경협(민·부천갑) 의원 5억3천만원 ▲윤영찬(민·성남중원) 의원 2억2천만원 등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2020년 바보스탁 1만주 비상장주식 신고 후 다시 매도했다. 하지만 이후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상장주식을 새로 취득해 경실련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외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올해 에코프로비엠 880주를 신고했고, IRA법 심사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2021년 분할 매수했고, 지난 3월 주식가격 급등 전에 매도했다”며 “2021~22년 두 차례에 걸쳐 적법한 심사 절차를 밟았고 이해충돌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의 경우, 2020년에는 주식이 없었지만 2021년 예수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해 주식재산을 신고했다. 이후 일부 매매가 이뤄졌으며 올해 기준 보유 신고 주식은 알리바바그룹홀딩(ADR) 1천468주, 테슬라 397주 등이다.

한편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기준 밝히고 심사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주식 관련 이해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