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했다" 고소하고 합의금 요구 60대 여성

최정규 기자 2023. 6. 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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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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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혐의 불구속 기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다수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무고 혐의로 A(6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당초 A씨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무고 범죄를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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