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공정 수능 '3월 지시' 공방…이주호 "대통령, 구두 지시"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국회 교육위에서 윤대통령의 '3월 수능관련 지시' 여부를 두고 이주호 장관과 야당 위원들이 맞붙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남아 있지 않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 장관은 "분명한 구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킬러문항' 사태 논란이후 처음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지난 3월에 윤대통령이 '킬링문항 배제' 지시를 했느냐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의 거센 공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구두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 교육위원들, 교육부 자료 어디에도 3월 윤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 사항이 남아있지 않다며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인지, 이주호 장관을 추궁했습니다. 이 장관은 윤대통령에게 구두지시를 받았다며 자신의 명예를 걸겠다고 까지 했는데요. 윤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인 사안이라면서도 문서 하나 없이 구두로 사안을 진행했다는 이 장관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번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실천 못 한 교육부에 있다"는 주장에 "국장과 평가원장이 아닌 장관이 경질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장관 "자신과 대통령의 지시를 국장이 지키지 않아 경질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런 이 장관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이 장관은 앞서 "자신이 윤대통령에게 교육 문제를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해 윤대통령을 교육부 장관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 전문가로 포장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재차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자 결국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배운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6년간이나 고의로 지연했다며 대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34차례 측정에서 전자파가 인체 무해한 수준 나온 것을 알면서도 쉬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환경부와 국방부도 "전 정부 5년간 환경 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지 못했음"을 재확인 한 상황이거든요. 감사와 검찰 수사 여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2-1>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사드 환경평가는 법 절차대로 진행됐다"며 여당의 트집 잡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주민들의 이견차로 '협의회' 구성이 난항이었기 때문이라며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는 건데요. 윤 의원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환경 분야 '7대 괴담'을 선정하고 이들 괴담의 구체적인 배후 단체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과 향후 조사를 통해 이들 7가지 괴담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환경 단체들이 가짜뉴스 유포 시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을 환경부에 제안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당장 민주당은 '오염수 물타기'라고 반발 중이거든요?

<질문 4> 민주당은 "최소 6개월간 오염수 해양투기 보류" 등이 담긴 '7가지 대일 요구사항'을 국민의힘에 함께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7개 대일 요구 사항 안에는 양국의 상설협의체 구축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일본 정부 반응은 어떨까요?

<질문 4-1>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발표했는데요. 가능하리라 보세요?

<질문 5> 김건희 여사가 외신과의 첫 인터뷰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K-컬쳐 영업 사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부인까지 '세일즈 외교'에 나선 셈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취임 초 국민과 약속한 조용한 내조와 결이 달라진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은 한 번쯤 밝히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검사 출신의 박인환 초대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 속에 이재명 대표도 나서서 "언제적 색깔론이냐?" "역사의 퇴행"이라고 맹비난하고 퇴진을 요구 중인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문 전 대통령이 6.25 전쟁을 '국제전'으로 바라본 책을 추천한 것을 두고 여권의 공세가 뜨겁습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1950 미중전쟁' 이라는 책이 6·25전쟁에 대한 북한과 김일성 책임을 희석 시키고 있다며 여권 인사들이 총공세에 나선 건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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