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여야 대책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공감모임에 횟집 사장님을 모셨더라고요. 참석하셨습니까?

[박정하]

제가 아침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국민공감 회원이기는 한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강연하신 함운경 씨가 일단 횟집을 하시는, 군산에서 횟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 양반이 과거 아주 격렬한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점.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당이 여러 횟집 다니면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의 괴담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민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횟집을 주로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함운경 씨가 과거에 있었던 운동권 시각,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괴담 대 과학의 대결이다. 그리고 이거는 반일민족주의적인 시각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나 괴담을 퍼뜨리는 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실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 아마 국민공감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운동권 출신이라고 국민의힘에서 강조한 건 그만큼 정치 색을 배제하고 일단 상인의 입장에서 본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런데 이미 너무 정치적이었던 거죠. 사실 횟집이라든지 어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정부나 여당에서 똑바로 대응을 했더라면 괴담이니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안전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7월 4일 정도에 방류하려고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안전 검증도 안 됐는데 시운전도 했고 방류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과학기술 운운하고 있는데요. 시찰단이 가서 시료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시료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이라도 했고 실제로 안전성이 담보됐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우리 국민들께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와 관련돼서는 가짜 뉴스를 많이 이야기했고 거짓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처음에 핵봉이 녹았을 때 멜트다운이 있었을 때 멜트다운이 없다고 이야기했었고 후쿠시마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고 사실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과거를 보면 또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본은 후쿠시마산 쌀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홍보하고 있고 먹어서 응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시료를 가지고 와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는 단 1%의 위험성이 있는 방류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준비된 그래픽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거요. 원전오염수 방류 초읽기. 이게 오늘 아침에 정리한 건데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요. 국민의힘에서 상임위별로 횟집에서 식사하는 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국토위시죠?

[박정하]

저희는 아직 못 갔어요. 금요일날 예산결산위원회 오찬이 있는데 거기에 횟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는 최근에 요며칠 보면 먹방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단식과 함께 대칭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먹방이라기보다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상부상조 부조 문화라고 하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괴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횟집이. 며칠 전에 어떤 일간지는 기명칼럼을 통해서 이재명식 민폐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감당했어야 되는 비용이, 사회적 손해비용이 2조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그때는 육류 가공업이나 육류업체겠죠. 자영업자들이 손해봤던 게 60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횟집과 관련해서 어민들의 손해가 상당히 막심하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더 같이 도와주자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왕에 식사하실 거 횟집 가서 회로 식사하시자. 그래서 어민들 도와주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앞서 제가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운동권적인 시각이 아니라, 당시에 함운경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기에 심취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괴담이라는 게 허상된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며칠 전에도 보면 광우병 당시 시민운동 앞장서서 했던 분들이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과학자들의 강연이나 조력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이명박 정부 퇴진에만 관심 있었다. 우리는 과학보다 오로지 시민운동이 있었다. 이런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 신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전용기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시료도 갖고 오지 못했고 우리 검증이 안 됐고라고 하는데 지금 IAEA에서 하고 있는 검증이 그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관계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들 국가의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다 거기서 관련된 모든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증 결과를 믿어야지 그거는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우리나라만 별도로 또 따로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또 문제를 만들고 또 문제를 만들기 위한 도돌이표 싸움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에 나왔는데 윤재갑 의원은 단식을 중단했죠?

[전용기]

어제 해남에 있는 분들이 다 대거 올라오셔서 윤재갑 의원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전용기]

맞습니다. 윤재갑 의원이 8일 정도 단식을 이어갔었는데요. 단식하는 데 고비가 두세 번 정도 오는데 그게 3일째 고비가 오고 그다음에 7일째 고비가 한 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7일 이후부터는 몸이 상하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남에서 많은 주민들이 주민들이 올라와서 윤재갑 의원에게 건강 망치면 하던 투쟁도 못한다. 이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 번 볼게요. 각 당의 대응 상황을 볼 텐데. 민주당 대응 중에 오늘 아침에 예정돼 있던 회의가 있어요. 원안위원장과 함께하는 간담회였는데 원안위원장이 안 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간담회를 예정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언론에 공지까지도 했고 명패까지 있더라고요.

[박정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갔는지. 저는 야당이것도 약속을 했으면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연유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YTN 방송의 속보로 보니까 아마 브리핑 건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나 봐요.

[앵커]

그것도 조승래 간사의 주장이기는 한데.

[박정하]

현재로서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사실 원안위원장이나 아니면 검증단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게 괴담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믿어도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만을 모셔서 저는 민주당 이야기 많이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 얘기들은 양당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건 저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기왕에 약속했던 거라면 갔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용기]

민주당이 계속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과학은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괴담의 근거를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과의 약속이 있었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려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의 입장을 어필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속 다 해 놓고 국민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본인도 할 말 없으니까 도망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담의 근거를 오히려 정부 측에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횟집은 가서 많이 독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방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앵커]

그런데 민주당도 수산시장은 몇 번 가시지 않았습니까?

[전용기]

그렇죠. 수산시장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은 해양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저지해서 어민들 그리고 수산물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피해를 아예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괴담을 퍼뜨려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직 안 됐는데도 국민 불안이 이렇게 가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달 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이 방류를 강행하고 나서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이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방류 안 됐는데도 어려운 상황 속인데. 방류가 돼서 나중에라도 위험성이 발견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상인들, 어민들 그리고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직까지 오염수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증명이 되고 난 이후에 방류를 하라고 하든지 중단을 촉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방류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국제해양재판소를 간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지금 당장의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에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세로 바뀌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정하]

궁금한 게 있어요. 첫째는 이게 지난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잘못됐을 당시 10여 년 전쯤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아마 거기서 오염수들이 방출됐을 텐데. 그동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 하나가 궁금해요. 민주당이 이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후쿠시마 해안가에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 4~5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미 한 두 번 정도 돌았을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걱정된다고 말씀하는지 하나. 두 번째는 IAEA 검증단이 검증을 해서 안전성을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 많이 조사가 돼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정권에서도 IAEA 검증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검증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와서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내려놓는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마저도 다 무시하고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일본에 항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 연유를 설명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별개의 상황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IAEA의 검증단이 잘못된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용기]

답변 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한테 세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의 참여 그리고 시료 등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과 오염수 방류의 과정들을 한국에 투명하게 공표해라라고 했는데 세 가지 다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 사고 났을 때는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후쿠시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봐도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는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이전에 후쿠시마 핵봉이 터졌을 때도 이것은 사실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앵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전용기]

사고 수습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과학자 이야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대하는 과학자 이야기는 정부에서 듣질 않는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과학자도 있지만 반대하는 과학자도 많다라는 것. 그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하]

거기서 오류가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전용기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는 우발적인 사고였고 지금은 의도된 사고라는 취지로 말씀인데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데. 막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왜 막아야 돼요? 우리 국민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자는 것 아니에요? 바닷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염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우발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고 지금은 의도된 방류이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오염수가 방류됐을 경우 바닷물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IAEA에서 검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결과가 곧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의도된 거냐 아니냐 이전에 그걸 떠나서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의도됐기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의도됐건 안 됐건 지금 이 물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하면 저희는 그 수산물 먹는지 못 먹는지가 나오는 거지 그거를 과거 시점으로 의도성으로 놓고 지금 와서 일본에 항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논리 전개가 한 바퀴 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핵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거는 후쿠시마 본인 당사자였거든요. 일본 내에서 오염이 되어 있고 이 문제를 한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일본이 이렇게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하는 오염수를 왜 바다에다가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일본에다 두면 일본이 계속적으로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에 방류해서 조금이라도 희석시켜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와 오염수 방류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사고는 일본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세계가 모두가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있는 한국에서만큼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반감기를 거쳐라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정하]

갖고 있는 게 위험해서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연료화해서. 그게 방식에 있어서 각각의 방식이 제일 안전한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있고. 반비례해서 비용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IAEA는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해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방류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일본 내에 보관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하는 방법이 알프스를 통해서 방류하는 방법이 안전하다면 제일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보관하는 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범위라면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왜 국제기구가 그걸 보증하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일본 너희가 문제 생겼으니까 너희 안에서 해결하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것입니다.

[앵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다섯 가지 방안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고체화하는 것, 오래 놔두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해양방류가 비용은 가장 싼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안전한지는 규명이 된 겁니까?

[박정하]

그것도 규명이 안 된 거죠. 안 된 건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고체연료화 해서 지하 깊숙이 오랫동안 놔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분명하게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히 나오는 건 아니고.

[앵커]

마지막으로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짧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되려면 반감기라는 걸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세슘이라든지 반감기를 거치는 게 12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하에 넣고 123년 이후에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본은 조금 덜 안전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일 안전한 방법인 지하에서 반감기를 거치는 방법을 써라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는 관련 토론입니다.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이것 궁금해서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최대 20명 정도 모아서 투쟁단을 구성해서 일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제안이 왔습니까?

[전용기]

전체방에 올렸습니다. 모아서 일본에 가서 항의를 해야 된다. 국내에서 싸우니까 왜 우리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반발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혹시 호응하는 의원들이 있나요?

[전용기]

여럿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출국할 때 저희 기자들이 따라붙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관련 논란이 한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교육위 전체회의가 어제 처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묶어봤는데요.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교육위가 꽤 치열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공격하는 지점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이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한 게 맞느냐 이걸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

지금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3월달쯤에 이미 지시가 됐었고 그게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 지시 내용을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되고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면보고가 있는 상황에서 그 보고 내용과 상관없더라도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장관이 수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실무진에 전달해서 진행이 됐으면 되는 거지. 그걸 기록을 내놔라고 논하는 것은 애초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대원칙적으로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저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사교육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그 안에서 소위 킬러문항이라는 것들이 독소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질의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화면 보면서 들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녹취를 자르다가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 못 자른 부분이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실무진에게 업무지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테고 그러면 만약에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문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데도 국장을 경질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있는 거죠.

[박정하]

아니죠. 국장이 경질된 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3월달에 이미 이 수능의 변별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킬러문항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하는 이주호 장관이 표현했던 이권 카르텔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걷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고 6월 모의고사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 만점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박정하]

아니죠. 저는 이건 정답률하고 상관없다고 봐요. 엊그제 교육부에서 여러 문항이 많이 나오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헤겔이 나오고 농게 게딱지가 나오고 하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걸러졌느냐, 안 걸러졌느냐의 문제지. 저는 이게 정답률이 얼마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전용기]

사실 이게 수습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일단 먼저 지르고 나서 해당 문제가 지금 당장의 수능을 쳐야 하는 고3들에게 큰 핵폭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주호 장관은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고 킬러문항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다 보니 해당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4년 이후부터 적용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4년 뒤부터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을 배제해서 새롭게 판을 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능을 쳐야 되는 고3이라든지 재수생 그리고 많게는 고2, 고1도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킬러문항을 없애야 된다는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의하지만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이견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하]

그게 서로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킬러문항이 우리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주범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안에 또다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킬러문항 없애야 되는 게 맞죠. 킬러문항을 없애더라도 수험생들의 변별력은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혼란이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독소적인 곰팡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연말까지 놔둬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각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저께 교육부에서 킬러문항 같은 걸 소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엄청난 이권 카르텔이 있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분이라면 요즘 의대 지망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과목 중에 과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의 함정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초등학생부터 벌써 의대반 구성한다고... 거기서 정말로 엄청난 킬러문항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왜 그 과목은 안 봤을까 하는.

[앵커]

과학도 4문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국영수에서 22개.

[박정하]

그런데 과학이나 생물 이런 거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초등학생부터 의대반을 만들어서 막 구성해 와서 그게 대치동과 목동의 학원을 흥행시키는 거라면 아마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면 진짜 엄청난 킬러문항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전히 숨어 있는 교육부의 카르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 장관이 전체를 다 교육부에 얘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이 연상까지 가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용기]

저는 이 정부가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 모든 것을 이분법 구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킬러문항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교육 문제가 크니까 당장의 사교육 문제를 때려잡기 위해서 올해 수능부터는 교육 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혼란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과외를 문제 삼아서 과외 금지를 정부에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더 깊숙하게 음지로 들어가서 과외가 성행했던 문제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대통령이 질러놓은 교육 정책을 뒤바꿔가면서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교육은 또 한 번의 쟁점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를 제기하려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실제로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된 교육정책을 낼 것인지가 중요한데. 당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치고 가자는 식으로는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걸 물었습니다. 숫자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같이 판단 안 하고요. 반대가 53.1이고요. 찬성은 33.7입니다. 다음 정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3.2, 찬성 11.5,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56.1, 반대가 29.4입니다. 전용기 의원님부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용기]

사실 총선에 관련해서 그 이전에 조국 교수에 관련한 명예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서 내년 총선에 조국 전 장관이 조금이라도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50%가 넘는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56.1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생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전용기]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총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총선이 내년 총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렇게 조국 장관이 출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명예회복 할 수 있는 시간은 많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하]

일단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 동의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 서로 반대는 더 많습니다마는 그 비중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조국의 강을 다 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용기 의원도 생각보다 높다, 찬성 비율이.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여전히 아직 살아 있고.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 민주당의 얼굴로 되살려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수진영에서 반대하는 것보다 비중이 적은 걸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강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늪, 이낙연 전 대표의 등장 이런 것들이 섞여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 당분간 혼란이 계속 여전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니라고는 합니다마는 절대 지지층들. 소위 말해서 개딸이나 수박 논란이 있는 이런 논쟁들이 당분간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정치에 나오게 된 여론조사가 생기면서 본인 이름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나온 걸로 이어졌는데. 조국 전 장관 그러면 출마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용기]

실제로 지금 출마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해 들은 바로는 추후에 직접... 그러니까 본인의 등판,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 아직 생각은 없는데. 분명히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신당이라든지 새로운 제3지대의 이야기가 나올 때 조국 전 장관이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아마 본인의 등판보다는 새롭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세력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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