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독자 제재…조력자·회사 등도 대상

황정호 2023. 6. 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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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한 한국계 러시아인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러시아인을 도운 북한인 1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 2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1명 등 개인 2명과 회사 2곳이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계 최천곤과 그의 조력자인 북한인 서명, 최씨가 소유하거나 투자한 회사 2곳입니다.

최천곤은 국내에서 금융 관련 범죄 혐의를 받다 러시아로 도피해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후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고 몽골에 위장회사인 '한내울란'을 설립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대북 교역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최 씨는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 씨와 공동 투자해 무역회사 '앱실론'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나 개인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립, 유지, 운영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금융거래 등을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들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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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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