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미등록 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본격 논의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법사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여 건 계류 중입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일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이런 상황을 방지할 입법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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