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시행령 개정"

안희재 기자 2023. 6. 28. 1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여당이 예비군 훈련 관련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책을 내놨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과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를 더 구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정부 여당이 예비군 훈련 관련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책을 내놨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과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를 더 구체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