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첫' 대북 독자 제재…최천곤 지정

최재영 기자 2023. 6.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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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개인 2명과 기관 2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이번을 포함해 개인 45명, 기관 4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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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국계 개인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개인 2명과 기관 2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러시아인인 최천곤, 최천곤의 북한인 조력자인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 그리고 최천곤이 운영한 기관 2곳입니다.

특히,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준일/북핵외교기획단장 : 최천곤과 북한인 조력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고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천곤은 2019년, 몽골에 '한내울란'이란 위장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천곤은 회사 은행 계좌 등을 북한에 제공해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역액은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인 서명과 공통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에 '앱실론'이란 무역회사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 회피 법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 합작회사 협력체 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북한인 서명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과 외환 거래 및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각각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이번을 포함해 개인 45명, 기관 47곳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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