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 감사원 항의 방문 "유병호 파면하라…국정조사 필요"

"최재해 원장 스스로 사퇴해야…자정 능력 상실"
"감사위원 회의 녹음테이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감사원의 직권남용과 감사원장 관사 운영과 관련한 국고손실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최재해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정훈 의원, 최강욱 의원, 박 의원, 김승원 의원, 박성오 대책위 기획위원장. 2023.06.1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감사원을 찾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규탄하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은폐까지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밝혔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라"며 "감사원 스스로가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위법·부당한 운영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와 적극적인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0일 감사원에 감사보고서 사무처 원안, 시행문, 주심위원 검토보고서, 사무처 검토보고서, 회의록 등 5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약속된 제출기일을 넘긴 지난 27일 제출됐다고 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하루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분석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치감사, 표적감사, 그리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법·부당한 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7월 유병호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며 언론에 마치 엄청난 위법·부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감사를 시작한 사유인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 제보 내용은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달랑 한 문장에 불과하다"며 "이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요란했던 감사가 무색하게도 결과는 결국 '맹탕 감사'에 불과했다"며 "위법 부당한 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로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모두 불문(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를 방해하고 패싱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감사원을 직접 찾아 이번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국회 출석과 감사위원 회의 녹음테이프 현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감사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가장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감사원에서 절차를 위반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허위공문서 보도자료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감사원 정상화를 위한 개혁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