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포퓰리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이번주 존폐 기로

의회 제동 이어 ‘대법 판결’ 앞둬
보수우위 대법도 폐지 가능성 커
여론 반분 속 무당파는 반대 많아

재선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존폐가 이번 주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폐지를 결의한 미국 의회에 이어 진행되는 최종 판결로, 대법원이 폐지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미국 대법원이 여름 휴정에 들어가기 전인 이번 주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사건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보도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에서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이 주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줄 법적 권한이 없고 채무 면제로 학자금 대출 업체 수입이 줄면서 주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 외에도 두 명의 개인이 이미 대출금을 다 갚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정부 발표 이후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에 최대 2만 달러까지 면제되던 학자금 탕감 정책이 중단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는데 워싱턴포스트(WP)는 당시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4000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을 의회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여론은 둘로 나뉜 상태다. CNBC는 여태껏 미국 역사에서 본 적 없는 백악관 주도의 대규모 부채 탕감책이라는 점에서 일부 시민은 생소하게 인식한다고 전했다.

반면 금융위기 때마다 은행과 큰 회사들에 구제금융이 주어졌는데 왜 학생 개인에게는 주어져서는 안 될 기회냐는 의견도 제기돼 맞서고 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무당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대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14개의 연방 하원 선거구 중 10곳에서 공화당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조정한 선거구를 폐기하고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판결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 구획을 정한 루이지애나·앨라배마주의 결정에도 제동을 걸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