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시대역행 부산시설공단, 일자리 재외주화"

노조 "노인 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신규 채용 않고 간접 고용"
공단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혁신 기조에 동참"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일반노조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이 '부산시설공단 재외주화(간접고용전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6.28.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공공부문의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는 부산시설공단의 재외주화 규탄한다."

부산일반노조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은 28일 오전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시설공단 간접고용 전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연옥 부산일반노조 위원장과 하영주 부산일반노조 공무직지부 부산시설공단지회 사무장, 김경은 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천 위원장은 "다음 달인 7월 1일자로 남포지하상가의 청소·경비 일자리가 전부 용역으로 전환된다"며 "기존의 그곳에서 일하던 부산시설공단의 공무직들은 결원이 있는 다른 사업소로 인사 이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을 용역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을 내세운다"며 위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부산시설공단은 2026년까지 청소와 경비 업무를 모두 외주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다시 말해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 정규직 자리를 간접고용으로 비정규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는 오랜 시간의 투쟁 끝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얻어냈다"며 "그러나 부산시설공단의 이런 행태로 노동계의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노동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사무장은 자신이 광안대교 요금소 수납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열악한 처우를 견뎌냈다. 이후 숱한 노력 끝에 2019년 직접 고용으로 전환돼 부산시설공단의 직원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부산시설공단이 일자리를 다시 재외주화 하려 한다는 말을 얼마 전에 듣게 됐다"며 "노동계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그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한국 사회는 고용불안과 차별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었다"며 "이후 노동계의 투쟁 끝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시행되고 단계별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설공단은 이 정책에 역행하듯 청소·경비 업무를 재외주화, 즉 간접고용으로 다시 전환하려 한다"며 "다음 달 1일 남포지하상가의 용역 전환을 시작으로 부산시설공단은 모든 사업소의 청소·경비 업무를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용역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노인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채용되는 용역 일자리는 채용 기간도 1년 미만에 퇴직금까지 안 주려는 계약조건과 1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저임금의 계약조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의 대표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이 청소·경비 업무를 재외주화 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부산시설공단의 재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 효율화 및 혁신 기조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라며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비전문 일자리를 외주화하고 핵심 기능 위주로 인력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 조치는 청소·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도 순환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인사 사항은 부산시설공단 내 노조와 합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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