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반도체·미래차 산업규제 171건 개선 요구

5대 분야별 규제개선 주요 과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규제개선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수출 회복을 가로막는 전봇대 규제를 뽑아내기 위함이다.

경총은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 5대 분야에서 신규 과제 130건, 재건의 과제 41건을 지적했다.

경총은 신산업 분야에선 미래차 관련 제도가 아직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수소 공용차 카셰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무역전략 과제로는 수출입 기업에게 적시에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 화물의 국내 반입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영 부문에선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 줄 것도 경총은 요청했다.

인력 문제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랜트(발전소·제철소 등) 건설공사와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E-9)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현장애로 분야에선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 촬영·저장 허용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하다”면서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