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협의…결과 브리핑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늘 민당정 협의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생명이 최우선이 돼라는 기조 하에서 오늘 당정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엄마와 아이의 의사나 환경 입장이 부실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돌다리를 두드려야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입장을 그렇게 내려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미 출생했지만 등록하지 않는 아동들을 찾아서 안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 살해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오늘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이런 입장은 기존의 정부 입장이었고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서 일제 조사와 자진 신고, 그리고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신분 노출을 꺼리고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 제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지금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정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에서 복지위, 여가위의 소속 의원님, 그리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TF에서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아울러 임산부와의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에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의 추가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또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국가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늘 당정 간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갓난아기를 살리고 키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세밀히 토론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아동이 제때 국가의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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