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불법 중개하고 수수료 30억 꿀꺽…대포폰 1568개 개통

'햇살론' 대출 1513명에게 중개해 수수료 29억7000만원 불법 수수
대출 불가한 저신용자 정보 넘겨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폰 개통 지원

정재율 수사2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1,513명 서민 대출 중개하며 불법 수수료 29.7억원을 수수한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민 대출을 중개해 불법 수수료 약 3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자에게는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치운 혐의도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1513명에게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29억7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총책 A씨(27·남) 등 2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비롯한 5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햇살론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총 2301회에 걸쳐 245억원이 대출되도록 중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또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356명으로부터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7억8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총책 A씨는 과거 대부 중개 업체에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지인들과 함께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폰 1568개 회선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 62명으로부터 총 19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당 최대 77개 회선이 개통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대포폰 문제에 대응해 지난해 10월부터 1인당 개통 회선수를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사업자 회선의 경우 이 같은 정책을 적용 받지 않아 허위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사실상 제한 없이 회선 개통이 가능한 셈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관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햇살론 대출이 대부 중개업체나 중개 수수료가 필요 없다는 점을 상당수 피해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며 관련 홍보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또한, 금전 대가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율 관악경찰서 수사2과장은 "서민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