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산업 진흥에 기존예산 6배 투입…정부가 해외진출 지원

소방청,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 발표
"반도체 공장 위험물시설 심의기간 2달→2주 단축"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국내 소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 투입을 대폭 늘린다. 소방장비 업체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소방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소방산업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는 낮고 가격은 중국보다 높아 국제경쟁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판로 개척을 통해 국내 산업체의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소방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소방산업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기존 예산(약 4억2천만원)의 6배가 넘는 약 2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더욱 공격적인 소방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소방산업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업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신기술·신제품의 특허 획득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신기술·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3년간 수의계약과 조달청 시범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소방 장비 종합정보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전국 소방관서의 소방 장비 구매수요도 공표한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 투입도 확대한다.

해외 마케팅을 위한 소방 기술기준과 화재안전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하고, 해외성능 시연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 소방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한국 소방산업을 브랜드화하고, 특허 출원·등록 및 해외 국제 인증 획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업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는 수출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한 소방 산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외교부와는 개발도상국 중 국내 소방장비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소방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추후 수출 확대를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ISO·NFPA)을 능가하는 국내 소방 장비 기본규격을 개발하고 국가인증제도(KFAC)를 확대 운영한다. 올해 8월 대구에서 열리는 제19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비즈니스박람회로 대전환해 23개국 62개사를 초청한다.

아울러 신산업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소방 용품과 장비의 생산제품 검사 수수료 할인 대상을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성능 위주 설계 심의 절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해 해외기준 및 반도체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컨대 두 달 정도 걸리던 (위험물 시설 심의) 기간을 2주 내로 과감하게 단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런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국내 소방산업 매출액은 약 6천257억원(10.3%) 증가해 6조7천308억원 규모가 될 것이며, 수출액도 1천93억원(48.6%) 늘어난 3천344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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