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입니다"…30억 수수료 떼먹고 개인정보 中에 팔았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을 불법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서울 모처에서 운영한 사무실 사진. /사진=서울 관악경찰서

경찰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상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불법 수수료 약 30억원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 중개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6개 시중은행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워하는 햇살론 대출상품을 1513명에게 중개해 245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9억7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총책 A씨(27) 등 일당 24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00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자신들이 햇살론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총 245억원이 대출되도록 중개했다.

대부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A씨 일당은 중개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액의 1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총 29억7000만원 억원을 수수했다.

총책인 A씨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했다. 햇살론 대출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뒤
회사 자금으로 피해자들의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신용점수를 올려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일명 햇살론 재대출)받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모집인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도록 교육했다. 또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도 대출자 명의가 아닌 자신들이 지정해 준 이름으로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등 추적을 어렵게 했다.

햇살론은 정부가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 서민들을 위해 만든 대출상품이다.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한다.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20에 해당할 경우 최대 2000만원에 최장 5년까지, 최고 15.9% 이율로 대출 가능하다.

이들은 특히 저신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챙기지 못하게 되자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광고성 스팸문자 발송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개통하는데 필요하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전화번호 개통에 사용한 것이다.

A씨 일당은 저신용자들에게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회선당 25만 원을지급하겠다"고 유인해 356명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그 대가로 7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저신용자들에게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회선당 25만 원을지급하겠다"고 유인해 356명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겼다. 대가로 7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서울 관악경찰서

경찰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간 서류는 대포전화 1568개의 회선을 개통하는 데 이용됐다. 이 전화번호들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62명으로부터 총 19억3000만원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무실과 금융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중개수수료 불법 취득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대출에 대한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알릴 필요성과 대부 중개업체들의 불법수수료 수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심사과정에서 본인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점에 대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