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도 보험 가입한다…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

펫보험에 구충제, 화재보험에 가스탐지기 등 제공 가능해져
보험상품 공시에 유지율도 추가…외화보험은 설명의무 강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영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펫보험 가입시 구충제를 주거나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 가스누출 감지장치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험모집 수단으로 허용된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스마트폰으로 보험 모집인의 안내를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보험 설명서 등을 보는 방식을 말하는데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부 보험사만 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모든 보험회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쓸 수 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음성만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보험가입시 상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별로 해당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탐지기나 화재감지기를 주고 반려동물보험 가입자에게는 구충제나 예방접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는 1년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보험상품 공시에 계약 '유지율'이 추가돼 체결된 계약의 1년·2년·3년·5년간 유지 비중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 상품인 외화보험 판매시 보험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는 완화딘다. 하반기부터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해 화재보험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밖에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 규정,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 확대,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 개선 등도 하반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7월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며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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